서왕진 의원 “슈퍼온실가스 감축기금 방치, 尹 정부 탄소중립 골든타임 허비”

▲서왕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지난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국내에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 원이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 계정은 신설 이후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연평균 약 18억 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두 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 종료됐다.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어, 1121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률은 0.0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2024 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업 부문 배출량(2560만톤, 전체의 3.7%)보다 많은 규모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기업들은 대체 냉매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 교체 비용과 높은 냉매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대체 냉매 개발과 기기 교체 지원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상당한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은 “수소불화탄소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 · 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 · 기술 · 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