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 시장은 정치권의 싸움터가 아니다

▲서예온 정치경제부 기자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며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안정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간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여야간, 정부·서울시간 협력 방안 모색은 커녕 정치적 공방과 책임 전가만 난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 5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추궁했다. 말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으면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저조했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원은 “잠실·삼성·청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이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또 정부가 10·15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없다. 다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이냐 반대냐" 재차 묻자 “반대"라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오 시장간 문답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보다 서로 다른 목표와 계산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최대의 현안에 대해 여야가 민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 시장이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만남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지, 또 다른 신경전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여야의 싸움터가 아니다. 시장의 불안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