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코스피 5000을 비롯한 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다.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로드맵도 저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최근 '헉, 세금 인상' 보고서를 통해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반시장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CLSA는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세금 인상이 예상됐으나, 여당 내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인하를 반대했을 뿐더러 이 대통령이 증시 재평가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며 “금융·지주사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3억원 이상 금융소득에 책정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에서 35%,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 가운데 신흥 아시아 시장 비중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글로벌 매크로 전략)를 발간했다.
씨티그룹은 “세금 개편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최근 코스피 수익률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감안하면 향후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 계획'을 통해 “이번 발표 이후 여당 내부 이견에 대한 언론보도, 주말 사이 여당 지도부 교체 등을 고려하면 세금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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