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해수부 이전엔 ‘이해’만 남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이전, 서울 잔류 부처 이전 필요성, 시 집행부와의 예산 협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발언 곳곳에서는 확고한 입장보다는 아쉬움과 회고, 중립을 강조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긴 어려워 보였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이전, 서울 잔류 부처 이전 필요성, 시 집행부와의 예산 협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발언 곳곳에서는 확고한 입장보다는 아쉬움과 회고, 중립을 강조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긴 어려워 보였다.

임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아쉽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직원이 약 500여 명으로,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많은 인구가 유출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전 결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수부 특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딩이 강하지 않았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임 의장은 “여성가족부는 특별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법무부도 이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인천 등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고, 국방부·통일부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제도적 추진안이나 구체적 일정 없이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은 발의·의결됐으나, 시민 의견 수렴이나 후속 대응 계획은 뚜렷하지 않았다.

해수부 노동조합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임 의장은 “현재까지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이 해수부 노조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직원들과 고충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협의 틀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시 집행부와의 갈등 사례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이 언급됐다. 임 의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다른 필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약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치 실현 방안에 대해선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만 강조했다. 정책 조정자로서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제도적 협의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책적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치와는 다르며,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간담회 내내 임 의장이 명확히 '반대'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은 없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언급이 반복됐다.

세종시는 해수부 이전과 중앙부처 잔류라는 행정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정책 추진의 주체라기보다는 관망적 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의장이 직접 언급한 해수부 유출 우려, 비이전 부처 이전 필요성, 정책 갈등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천 계획이나 정책적 결단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