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으로 돌파구”…한미 통상 협상 막판 총력전

▲한미 간 '2+2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측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 산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담판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튿날인 25일에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협상을 이어갔다. 일본 협상단이 타결 직전 러트닉 자택에 초대된 전례가 있어 기대감도 컸지만, 이틀 연속 협상에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진전된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및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포괄적 '패키지 딜' 전략을 구상해왔던 정부는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관세·투자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신, 일부 품목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협상에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000억 달러(약 550조원)으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1000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제안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 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미국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고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다.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이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쌀,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김 정책실장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일정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쌀·감자·사과 등 주요 품목이 협상 대상에 오를 경우, 국내 농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이틀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산업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 통상현안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재접촉에 나설 계획이지만, 타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당분간 EU 및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오는 30~31일 이틀에 불과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오는 31일이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유력한 시점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상호 관세 25% 부과 시점인 8월 1일 직전이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