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통신사 직영점에 단통법 폐지 안내 입간판이 들어서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10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이용하고서 원래 쓰던 요금제로 옮기면 휴대폰 값이 더 싸진다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랑 가격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아. 가입 조건이 원래 그렇다는데, 뭘 알아야 말이지."(서울 마포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만난 70대 고객 김창수씨)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이 22일 사라졌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며 보조금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통신사들은 공통지원금을 설정해 지원 규모를 책정하지만, 대리점·판매점은 이와 상관 없이 추가지원금을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는 '공짜폰'이나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을 현금 형태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가능하다.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오던 '성지' 영업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통신사와 유통망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 규모를 높게 책정하기보단 시장경쟁 상황을 살피는 눈치싸움이 펼쳐진 탓이다.
통신 3사는 이날 오전 갤럭시 Z폴드7·플립7에 최대 공통지원금을 각각 50만원,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폴드7은 사전예약 당시와 가격대가 동일했지만,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플립7의 경우 10만원가량 올렸다. 추가지원금 또한 공통지원금의 15%를 벗어나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 초반부터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기보단 전체적인 경쟁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오전 서울 마포·용산·종로구 일대 휴대폰 판매점 약 10곳을 방문했으나,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부착된 매장은 2~3곳에 불과했다.
앞서 이달 초~중순 동안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지며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데 따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통신사 직영점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10만원 요금제 가입 기준 Z플립7의 추가지원금은 30만~40만원가량 지급됐다"며 “공통지원금·기기반납 등 혜택을 더하면 무료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리즈의 경우 사전예약 쪽에 힘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즉시개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며 “향후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이 정비되면 추가지원금 규모가 변동될 순 있지만, 사전예약 당시 지급액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가지원금 지급 규모와 혜택 제공 방식 등은 방문한 매장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갤럭시 Z플립7의 기기값은 20만~30만원대 선에서 형성됐으며, 일부 매장에선 10만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선 20만~30만원 페이백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모두 고가 요금제를 3~6개월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오늘 통신사를 옮기고 플립7을 구매하면 기기값은 20만원만 내면 된다. 할인가는 실시간으로 변경돼 내일은 지금보다 가격대가 더 저렴해질지 예측이 어렵다"며 “가족 단위로 옮길 경우 1명당 상품권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현금으로 받아 남은 기기값에 적용해 비용을 청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에선 법안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 종로구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만난 30대 고객 문규리씨는 “10년 사이 단말기 가격이 많이 인상돼선지 최신 휴대폰 기기값이 파격적으로 내려갔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다"며 “매장 3~4곳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서 좀 더 지켜보고 휴대폰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지만, 통신사들의 마케팅 예산 한계와 신사업 투자 기조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경쟁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상시 모니터링,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관리하고 있어 무작정 마케팅 비용을 늘리긴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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