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대책, ‘특단의 조치’ 보단 신뢰 회복이 먼저”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공사 현장에 비가 내리면서 방수포가 씌워져 있다.

“당장에 큰 효과를 보려고 뭔가를 내놓으려 하지 말아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서 일각에서 대출 규제 강화나 대규모 공급 계획 발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래 20주째 상승 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름세가 더욱 가파르다.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첫째주 0.19% 등으로 더욱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0.26%를 기록했고, 이번 주에는 0.10%p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책 불신, 공급 부족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며, 정부가 당장의 단기 대책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을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 지역에 집중된 매수 심리를 지방 균형 발전·분권 강화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투트랙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으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인위적인 규제책을 쓰기보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당장의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4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가라앉히고, 세심한 금융정책으로 규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도 비슷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억눌렸던 실수요가 서울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승세는 실수요 주도의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든 완화든 구체적인 개입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은 이미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굳이 강한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시장을 활성해 거래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장에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불안감에 움직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의 공급 한계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은 현 조세 체계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 10%에 한정해 연구임대 등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민간 공급에 맡기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김 소장 역시 “공공주택은 임기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당장 먹힐 만한 메시지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으로도 일부 상승세가 퍼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급등하는 '불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임진영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