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사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불법 채심추권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거나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임에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외에도 이와 같이 불법사채 때문에 고통받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응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채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최근 많이 증가했고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 등 부당한 비용 청구를 받았음에도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불법사채업자들의 허위 계약서나 협박성 멘트, 서류가 있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대응방향을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