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소고기·쌀 주요 의제 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미국측이 한국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후부터 7월8일로 예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이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해소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미국은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