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

▲경기 광주시청 전경 제공=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8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모습 제공=경기 광주시

한편 시와 광주시노인복지관은 이날 어버이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광주시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원아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 가슴에 달아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며 이어 광주시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지역의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에 대한 유공 표창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대행사로는 어르신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간식 코너, 레트로 교복 대여 체험, 추억네컷 사진 촬영 등이 마련됐으며 방문한 어르신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효행을 실천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통미햇살마루' 전경 제공=경기 광주시

이와함께 시는 이날 경안동과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요 거점시설 4개소에 대한 공식 명칭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이번 명칭 공모는 해당 거점시설들이 조성 완료되거나 조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명칭 없이 사용되던 점을 고려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안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2023년 조성 완료됐으며 플랫폼 YF, S, A 등 총 3개소의 거점시설이 포함된다.

송정동은 2019년 공모에 선정돼 현재 구 시청사 부지에 '주민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을 조성 중으로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명칭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됐으며 시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31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시는 선호도 조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도시재생위원회, 시민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9인의 심사위원회가 참여한 정성평가를 합산해 다득점 순으로 최종 명칭을 선정했다.

선정된 명칭은 플랫폼 YF는 '경안꿈터', 플랫폼 S는 '은빛마루', 플랫폼 A는 '문화이음터', 송정동 주민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은 '통미햇살마루'로 확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들 명칭을 거점시설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관련 안내판 및 홍보 자료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명칭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주민 공동체 회복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