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경제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계속 추진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계속된 윤 대통령에 탄핵 추진은 경제 등 국정 공백 우려감 키우고 있다.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후 네 차례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할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선 기재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F4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가 준예산 사태까지 닥치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야권의 지속적인 탄핵추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외환 시장안정을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는 금융당국의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 실행 등도 마찬가지로 꼽힌다.
다만 사실상 윤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금융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상생금융 시즌 2'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불안한 정치 상황에 발표 시기가 애매해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안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고난도 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발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종합검사 발표 등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일정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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