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의사단체 집단행동…17일 의협 비대위 분수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의사단체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모양새다.

의사단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각각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이어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의료계 집단행동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도 “의사 불법 파업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간협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이날 “주권자이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을 비롯해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헸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첫 비대위 회의에 앞서 15일 전국 곳곳에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쟁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 투쟁 동력이 뜨겁다"며 “(전공의들도)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뜻을 표명할 거라고 보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개 토론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토론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TV 토론을 수락하면 당연히 하겠다. 다만 시점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분주하게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직 관계자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고 폭력적 발언을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방안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15일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