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일본 경쟁당국(JFTC)'의 문턱을 넘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미 승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의 관문만 남겨진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유럽과 미국의 승인이 남겨진 상황이다. 14개 국가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유럽의 승인 발표 마감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앞서 대한항공은 유럽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된 화물사업의 경우 아시아나의 관련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이 결국 양사 합병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2일 유럽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법무부(DOJ)의 판단만 남은 셈이다.
미국의 승인에 대한 예측은 갈리고 있다. 그간 미국의 승인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양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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