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 국회의원, 과장 의정보고서로 지역사회 ‘눈총’

▲용인시 모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표지와 예산확보 실적 내용 사진제공=합동취재단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대부분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 모 국회의원도 사실과 다른 부풀리기식 치적 홍보로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의정보고서 내용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엉터리 내용을 실어도 이를 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법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마저도 일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모 의원은 지난 9일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ㅇㅇㅇ이라 가능하다. 맡겨보니 달랐습니다"란 제목의 의정보고회를 갖고 이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모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 과대 포장된 문구의 사실과 다른 치적 현수막을 걸어 적잖은 비난을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있다.

또 의정보고서에는 재탕과 겹치기, 자화자찬 속에서도 사실관계는 불분명한 것이 눈에 띄며 계속 사업을 재탕하고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를 넘어선 다른 상임위 사업도 여럿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구 사업은 모두 내 치적"...마구잡이식 ‘부풀리기’로 비난 쇄도

최근 모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총 136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지역별로 지역구의 도서관 건립 30억원 등 9개 사업, 119안전센터 신축 등 5개 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등 4개 사업, 경찰서 신축 등 5개 사업, 하천 통행로 개통 등 11개 사업, 즐거운 등굣길 새로고침 등 8개 사업,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 9개 사업, 지하차도 노후 전광판 교체 등 6개 사업 등 총 55개 사업이다.

의정보고서만 보면 모 의원의 치적이 만만치 않지만 취재 결과 일부는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 관계자를 상대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기재 한 사업예산과 관련해 "55개 사업 중 62%인 34개 사업은 국·도·시비로, 20%인 11개 사업은 시 자체(시비) , 나머지 10개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서가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중 ‘생활안전 CCTV설치 및 통학환경 개선’, ‘중학교 보도블럭 포장개선’, ‘고가차도 철거 및 방음벽 개선’, 주요 사거리 대각선 신호등 설치‘ 등 4개는 사업 기간과 내용, 사업비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불분명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 내용도 불확실해 확인 ‘불가능’

모 의원 의정보고서에는 정체불명의 예산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지역구 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자신의 치적으로 앞세우며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돼 있으나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

이 사업의 경우 도비 35억원, 시비 127억원 등 총 162억원이 투입돼 202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일 뿐이다.

또한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다목적 스포츠 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업비는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의 이 사업은 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2028년 12월을 목표로 야심차게 6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자체(시비)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자신이 추진하는 것처럼 과포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모 의원이 8곳 동별로 내세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도 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 주민들을 위해 온전히 시비로 추진하려는 사업 마저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말했다.

▲용인시내에 게시된 정치현수막들 사진제공=합동취재반

◇과장 치적현수막으로 주민들로부터 ‘뭇매’

모 의원은 지난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용인 주요 사거리와 도로변에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22개를 무작위로 내건 적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방해 위험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거 등을 요구받기도 했다.

모 의원은 당시 지역 맘 카페 등에서 "4년 내내 일할 생각은 안하고 오만 이슈에 숟가락만 얹으면서~, 동장·이장이나 할 만한 일에 생색내기만 한다"는 등의 댓글로 뭇매를 맞았었다.

시민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거리 곳곳에 용인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도를 넘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에게 있어 의정보고회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선거운동 차원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정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엉터리 내용을 실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은 상황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