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1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디지털 대전환 시대 ,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홍석준의원실=제공)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최근 공공 SW 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 작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통해 공공 SW 분야에서의 장애는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 라며 이야기했다 .

또한 홍 의원은 " 이런 장애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 SW 분야의 예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 고 밝히며 , " 공공 SW 분야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 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

조준희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SW 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및 사업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며 , "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 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 와이즈넛 대표 ) 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 쌍용정보통신 이정택 본부장 , 모비젠 김태수 대표 ,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발제를 맡은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은 "2021 년 기준으로 47.7% 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2023 년 1 월 기준으로 11 개 중 8 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 며 , "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 과업변경시 발주자에게 IT 감사를 면제시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이어 발제를 맡은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은 "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 (OMB) 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하여 지불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이정택 본부장은 "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의 책임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대기업사업자로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 SW 사업의 품질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다 " 며 , " 과업 규모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타당성 , 유연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태수 대표는 " 공공 SW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수행사에게 전가되고 ,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며 , "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변경 사항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