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600조 육박 …한전 등 공기업 빚 역대 최대폭 늘어

▲국가채무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 일반정부의 부채(D2)가 1100조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고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1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로 내려가는 등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19년(58.9%)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은 작년 한해 동안 4.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지난 2020년(7.2%포인트)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7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21.1%에서 23.9%로 2.8%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규모의 증가 폭과 부채 비율의 상승 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의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0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원으로 90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비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작년 처음 넘어섰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면서 부채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외국의 부채비율에는 IMF의 전망치가 활용됐기 때문에 실적치가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1064조6000억원으로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7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는 72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채무 성질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부채는 장기부채가 83.5%를 차지했고 고정이자율(98.1%), 국내 채권자(84.0%)의 비중이 높았다.

일반정부의 부채도 장기부채(87.5%), 고정이자율(99.0%), 국내 채권자(82.2%)의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 한주희 재정건전성과장은 "만기 이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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