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개점휴업 …12만 학교급식 ‘빨간불’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가(제275회 임시회)가 파행 끝에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21일 폐회하면서 관내 262개교 12만여명 학교급식 지원이 위기에 봉착했다.

하반기 학교무상급식비는 110억원이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해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으로 점심을 제공받는 셈이다.

올해 고양시 학교무상급식비 총액은 1111억이다. 이 중 고양시 부담액은 410억원이다. 고양시는 큰 폭으로 오른 학교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11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이 중 고양시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는데 이번 추경안 미처리로 인해 향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27일 "당장 급한 9월 급식비는 겨우 집행했지만 추경안 통과 불발로 10월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식재료 생산농가와 공급단체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급식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비 외에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생길까 걱정"이라며 "민생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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