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해 적극 재정정책 펼쳐야!"

▲경기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의 연설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대표의원은 이날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면서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고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경쟁만이 난무한다"면서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강하게 시국을 비판했다.

남 대표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아울러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했다.

남 대표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상황이 위급한 만큼 기금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금융약자를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남 대표의원은 이와함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철회 및 경기도의 대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비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당부했다.

남 대표의원은 의회조직의 개편과 혁신을 위한 ‘의회운영혁신TF’의 조속한 출범도 촉구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운영혁신TF 구성에 합의했고 염종현 의장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추진TF 구성을 밝혔다"면서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칭이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혁신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에 대해서는 가혹한 혹평을 내렸다.

남 대표의원은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임 교육감 출범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다"면서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를 경쟁을 벌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