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 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범부처 스타트업 육성 종합대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주력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TIPS)’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정부주도의 보조사업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투자부터 회수까지 가능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민간과 정부가 공동출자해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보조금·출연금 등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 방식도 회수를 통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이 중 1곳은 바이오 분야 혁신 특구가 될 전망이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를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1개(토스)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우리나라를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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