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방문규 후보자, 정책조정 리더십 주목…'한전적자' 묘수 찾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명이 임박하면서 이들이 당면한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순 전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 사퇴 이후 공석인 한전 사장도 이번 달 안에 선임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차관·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등 다양한 부처 업무를 경험했고 한국수출입은행장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경제관료이며 김동철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이에 관가와 업계에선 이들이 새 자리에 임명될 경우 당면한 산업부와 한전의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상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나온다.

상반기 하락세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올 겨울에도 혹한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누적적자가 47조원 넘는 한전의 채권 발행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면서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여간 전기요금이 40% 가량 올랐지만, 수년간 누적된 인상요인 반영에는 태부족이란 분석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최대 6배로 늘렸던 한전의 채권발행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여야의 협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 전력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현실화와 함께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호주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공장 파업 임박 소식에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40% 가량 폭등하자 실적은 전망보다 더 부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치권에서는 요금 인상카드를 꺼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창양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배경에 이 장관이 당정의 반대를 무릅 쓰고 요금인상을 강하게 추진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사장 선임이 유력한 김동철 전 의원은 광주 광산을 지역구로 뒀으며 현 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합을 원활히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방만경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일부책임론’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한전 정상화 과정에서 정부와 거중조정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임 정승일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소신 있게 한전의 체질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기업 사장 인선 경향을 봤을 때 대통령실의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김 전 의원도 사장직에 대한 의욕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장관과 사장 교체가 공직사회와 공기업에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 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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