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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규 원전 추진의 관건은 전력의 장기 수요전망으로 지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해당 원전이 발전한 전력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착수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계획기간 2024∼2038년) 수립과정에서 신규 원전 추진 검토와 함께 전력 장기 수요 전망이 핵심사항으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확대 전망을 토대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대규모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및 전력수요 추세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 원전 추진의 근거가 될 전력 장기 수요 전망을 놓고 원전 찬반론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관측됐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락하다가 2021년 4%로 반등했지만 2022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력수요도 GDP 증가율과 같은 흐름이다.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는 지난해대비 1분기 0.3%, 2분기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에 기인한 성장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도 1%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구조개혁 없이는 과거와 같은 성장 잠재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은 0.3%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0.4%)의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다만 정부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최소 2%대 경제성장률 유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추세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등 전력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력거래소는 2023년 경제성장률 2.5%, 2024년 2.4%를 전제로 월별 발전량과 최대전력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전기화 수요 증가의 근거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다. 시나리오1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1258테라와트시(TWh)로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전망이고 2050년 전력소비비중 전망치는 40%에 달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부문 등에서 나머지 80%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석 센터장은 이어 "이 80%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소비한다"며 "발전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다른 분야들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기가와트(GW)라는 대규모 신규 수요는 물론 이차전지·전기차·데이터센터·인공지능(AI)확산 등으로 전기화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고려하면 전기화 수요는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며 이를 충당하려면 저탄소 대규모 발전원인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는데 11차 전기본에선 이보다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회의는 이르면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총괄분과위원장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전환(에너지)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0만t 상향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탄소 전원, 즉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연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확정될 예정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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