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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기 때문에 이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이 경제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면서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 확대된 3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며 도전적인 목표지만 향후 4년 동안 1000개 정도 비전 있는 에코·그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 환경부 차원에서 여러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대안을 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씩 취합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닷물이 민물까지 들어오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민물 검사 지점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여러 군데 포인트로 채취하고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등 1급 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인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서 국장급의 비리 문제 확인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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