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미분양 10만가구 초과…건설·2금융 연쇄부도 우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 물량은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가구 이상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 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정하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7만1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가구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산연은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365가구 가운데 수도권(1만1609가구)과 광역시(2만2991건)에 있는 물량은 절반도 안 된다. 나머지 3만6765가구는 그 외 지방에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적어 오랜 기간 빈 집으로 남을 수 있다.

미분양 장기화는 곧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가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는데, 실행 후에는 손실액이 10% 내외로 줄었다. 투자자는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으며,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산연은 이 같은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했던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시장 활황기에 모두 폐지됐다.

주산연은 "과거 폐지된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