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아카이브가 쏘아올린 공…검증과 혁신은 게이머 몫?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지난해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간 밀실 심사, 부실 행정, 전문성 부족 등 각종 운영 논란에 휩싸인 게임위에 대한 혁신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게임위는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도에 게이머(게임 이용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 결과 게임위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주 내용은 게임위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수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6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낮추기 위한 시도도 포착되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억원 이상)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백, 수천억원대 규모의 국가사업을 감찰하는 감사원이 40억원 규모에 불과한 게임위 사안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게이머 5489명의 국민감사청구다.

게이머들은 지난해 게임위가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쳐 게임을 대상으로 직권 등급 재분류를 실시하면서 그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밀실 심사와 심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답변받지 못한 게이머들은 직접 게임위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해당 비위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백기를 든 게임위는 이번 사태로 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와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으나, 신뢰도 회복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던 게임위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게이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비위가 드러나자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지난 1년간 올라온 게임위 관련 민원은 483개에 달한다.

게임위 회의록에 지속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민원 제기에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게임위가 회의록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게임위의 위원회 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모르겠다." "회의록 허위 작성에도 왜 처벌받지 않나?" 등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게이머들과 함께 게임위 국민감사청구를 이끌었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다"며 "다행히 감춰져 있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 이는 국회까지 발걸음했던 5489명의 게이머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청구에 서명하려는 5000여명의 게이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긴 줄을 형성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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