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쿼터 대폭 확대 계획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숙련 기술 인력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문제 또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E-7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7-4)의 쿼터가 확대되고 전환 요건이 완화돼 숙련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쿼터를 한 번에 30배로 늘기는 만큼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E-8) 외국인 체류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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