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플레이션 경로상 높은 불확실성...비은행금융기관 부실위험↑"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는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 및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2차 파급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누증된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응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총 300bp 인상하고, 이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 수준에 안착돼 있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물가상승률.

특히 그간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공공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원가 등에 영향을 미쳐 여타 물가 품목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누증된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은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디레이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

국내외에서 통화긴축 속도가 완만해지고,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은은 "다만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 건설사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어 차환도 순조롭지 않다. 한은은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고, 우발채무 비율이 높은 증권사는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면 자본적정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