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기업 연구개발 활동. 세제지원 확대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30일 ‘무역현안 관련 제4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5월 들어 월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으로의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중간재 수출 부진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탓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중국과 베트남, 홍콩, 대만 등의 지역에서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이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무역현안 관련 제4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13.5%, 수입은 6.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9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까지 반도체·석유제품의 경우 중국(-28.5%)·베트남(-28.2%) 수출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월까지 12개 주요수출국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17.7%), 베트남(-13.0%) 수출이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인 반면, 미국(1~3월, 6.6%), 이탈리아·프랑스·독일(1~2월, 3.7%~7.0%) 등 유럽 선진국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공단계별로는 1∼4월까지 반도체 수요가 높은 중국(-28.5%)을 비롯해 베트남(-28.2%)과 홍콩(-43.8%), 대만(-38.5%)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소비재 수출은 환율 상승과 자동차 수출 호조 덕에 미국(39.9%)과 캐나다(39.3%), 독일(76.3%)을 중심으로 25.9% 늘었다.

무협은 수출 부진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수출산업기반·수출경쟁력 약화’를 지목했다. 무협 자료를 보면 기업 투자를 가로막은 규제 확대로 인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반도체 외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는 68조3000억원에서 2020년 46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무협은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지난해 37.9시간으로 5년 만에 4.6시간(-10.8%) 감소했다. 주당 4.6시간 감소는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연간 30일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대만 경제부차관과 면담을 언급하며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례 없이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파른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의 급격한 상승세를 짚으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인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임금 수준은 경쟁국 대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의 USD 기준 실질최저시급은 8.76달러로 2017년 6.82달러 대비 28.4% 증가했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7.1% 늘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9.5%,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회장은 이어 수출 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원이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지원’에 쏠려 있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과제기획과 선정, 평가, 현금지원 전과정의 행정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