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감소로 운영업체 등 화폐부문 경영여건 악화...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은 이달 19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및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횟수 등이 크게 줄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 부문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19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및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화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해당 시스템 참가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해당 시스템이 약화될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공급 및 유통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필요한데, 현금 사용 감소는 단위비용(현금 1단위당) 증가를 초래해 현금인프라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및 정사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 부문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사업다각화 및 금융기관과의 수수료 조정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폐취급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예상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은행 점포 및 ATM 수와 같은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화 퇴장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소매·유통업체 등의 매장 내에 주화 회수가 가능한 기기(키오스크 등)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가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