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통치, 일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주전이 심판인 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계단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다발이 수북이 놓인 가운데, 한 장관이 인터뷰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며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을 향해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라며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또 ‘2차 가해’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라며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지지자들이 보낸 1주년 축하 꽃다발로 발 디딜 틈 없던 법무부 청사 계단으로 출근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환대 분위기 속에서도 참여연대 비판에는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한 교수 발언에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에 대해선 "누구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위세를 가진 참여연대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건 괜찮냐"고 한 말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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