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장관 "노란우산·소진공 곧 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란우산공제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지원체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및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과의 정책토론회와 언론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주요 정책 개편 의지를 천명했다.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를 소개하고, 대표 성과로 업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지원과 지난해 10월 참사로 침체됐던 이태원 상권 살리기 캠페인, 소상공인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축제 등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취임 2년차의 주요 사업 계획과 비전도 피력했다. 지난 1년간 성과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기존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이 장관 발언의 핵심 내용이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대기업 참여를 위한 로드쇼를 올해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법률자문 로펌(법무법인)들이 대기업 (본사 외에) 계열사들의 (납품대금연동제)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해 제도 정착에 대한 자신과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명시된 규제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의 규제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중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2~3개 시범 특구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10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임 대통령 세 분이 모두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세 명도 하기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 규제개혁이라는 의미"라며 "아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규제특구를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10개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망라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범부처 종합계획을 이달 중 발표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동시에 이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기관인 소진공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소진공의 조직체계와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체제인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제도개편 방안 마련은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니콘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고질적 규제 뽀개기’는 중기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만큼,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월례 회의를 시작하고, 그 첫 대상으로 바이오분야를 선정해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1년간 944회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해 취임 1년간 하루 2~3개 이상씩의 일정을 소화해 왔음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전체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원팀’이 돼 진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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