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하려면 노동 유연화·규제 개선 시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주간 기념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 중소기업계가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국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노동 유연화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주간 첫날인 15일 기념행사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정부와 학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유연화·규제개선 등 기업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경제 활력 모색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노동 개혁으로, 노동 유연화 없이는 투자 활성화가 어렵고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없다"며 현 주52시간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도 노동유연화와 더불어 △교육·노조 관련 제도 개선 △규제 타파 △자본 투자 확대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추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세제 개편 통한 재정건전성 추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대비 △기업가정신 재점화 정책 추구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도 "국내 경제 발전 모델은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주도였던 만큼, 기업들이 새롭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 및 공교육 개선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시간 소모와 잡음을 줄이고 질 높은 논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고 부원장은 덧붙여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등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힘쓰고, 노동 및 세제 등의 규제 개선에도 정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