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구제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해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단법인 경청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재단법인 경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스커버리제도(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공동으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 등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10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중소기업은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으로,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사례를 고발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피해기업 사례발표에 나선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했고, 김태일 퀀텀 대표는 소송지원과 손해배상 범위 확대, 문채형 매일한국 대표는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희경 변호사 역시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이 도입을 촉구한 디스커버리제도는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개인(피해 중소기업)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미국 등 영미법 체계에서 발달한 제도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는 상생협력이라는 자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졌으니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