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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0건 중 7건은 다중채무…취약차주 34만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7 13:54
다중채무자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이었는데 1년 동안 89조8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12.2%) 늘었다.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이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 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17.1%) 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대비 은행권 대출 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4.3%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지난해 4분기 39.4%로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각각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 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증가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0.26%로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지난해 4분기 1.1%로 증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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