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재생e단체 "SMP상한제,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기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에너지협단체는 집회를 통해"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SMP상한제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해치고,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SMP상한제 종료를 촉구했다.

특히 "민간 발전사들이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3개월 간 민간 부문의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고 도산 위기에 처한 발전사도 발생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5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한전 적자의 원인인 전력도매가격의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SMP상한제를 통해 이를 민간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SMP상한제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극심한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SMP상한제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간 연속 시행되었으나,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판매손익은 2022년 12월에는 약 3조원, 1월도 약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는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