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보유세 진짜 확 줄까?"…공정가액비율 ‘변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가액비율은 오히려 20% 더 높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를 18.61% 떨어뜨리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됐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종부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 60%→80%시 300만원에서 80만원만 삭감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상반기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80%까지 올린다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해 세수가 ‘구멍’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들 때 가장 만만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세라는 것은 이미 당연하다는 주장.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재산세는 45%, 종부세를 60%로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년도 723만원에서 411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공정가액비율을 80%로 하면 644만원으로 전년보다 79만원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유세 부담 대상자들은 공시가를 떨어뜨려놓고 공정가액비율은 올리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눈치보기 차원에서 여론을 떠보고 발표없이 툭 던지듯 넘어가려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종부세를 낮춰주기 위해 공시가를 크게 하락시켰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시 증세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며 "다만 이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공시가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80%까지 올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중심 못 잡는 공정가액비율에 납세자 갸우뚱

앞서 공정가액비율은 지난 2019년 85%, 2020년 90%에서 2021년 95%까지 오르다가 지난해 무려 60%로 35%를 뚝 떨어졌다. 올해는 이를 다시 20% 올리며 널뛰기 책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수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종부세를 낮출 수 없기에 시행령으로 공정가액비율을 60~100%까지 조율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기에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그나마 세수확보 효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높여서 종부세를 좀 더 거두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앞으로도 중장기 로드맵 없이 예측 불가한 비율 조정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공시가를 너무 내려 공정가액비율을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 올린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상반기 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돌리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율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있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