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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명단과 참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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