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뜯어고쳤다…산업 부담 덜고 발전 커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했다.

특히 산업과 수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고 대신 전환(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부문 부담을 늘렸다.

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했다.



□ 2030NDC 수정안과 기존안 비교 (단위: 백만톤, %)

구분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 환	269.6	149.9(44.4%)	145.9(45.9%)
	산 업	260.5	222.6(14.5%)	230.7(11.4%)
	건 물	52.1	35.0(32.8%)	35.0(32.8%)
	수 송	98.1	61.0(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 소	(-)	7.6	8.4
	탈루등	5.6	3.9	3.9
흡수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



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서 11.4%로 3.1%포인트 낮췄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44.4%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맞지 않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발전업계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더 지게됐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와 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2030 NDC 발전 부문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정해졌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전체의 32.4%를, 재생에너지는 21.6%로 늘린다. 대신 노후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20기를 폐지한다.

수소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030년 기존안 760만톤서 840만톤으로 10.5%(80만톤) 상향했다.

대신 CCUS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에 기존안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8.7%(90만톤)를, 국제감축선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을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탄중위는 오는 22일 2030 NDC 개정안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한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과 신규 시장제도 도입 등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 역시 2030년 전까지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 NDC가 10차 전기본하고 병렬로 맞춰서 가야 한다는 제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업 부문에서는 자원순환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을 재자원화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멈춰있다. 자원순환시설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몇 년이 걸려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CCUS는 당장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인 거 같다. 다만 탄소를 둘 곳이 없어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는 이날 발표 탄녹위의 2030 NDC 이행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라며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