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정부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이미지. 경총 조사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언급됐다.

응답 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들었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조사됐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

12개 이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입지규제 등이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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