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1% "尹정부 중기정책 만족...노동개혁 공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약 1년간의 중소기업 정책에 중소기업 71%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 노력을 꼽았고,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최우선 정책과제로 ‘노동개혁’을 주문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 매우만족 21.6%)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 29.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윤 정부가 출범 이후 친 대기업 정책을 펼쳐온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평가이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60.4%)을 1위로 꼽아 노동개혁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1.4%), ‘뿌리기업 육성’(21.0%), ‘기업승계 원활화’(20.4%),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신’(12.8%) 순이었다.

이어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윤 정부 2년차 과제에도 ‘노동개혁’이 비중있게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윤 정부 2년차 정책과제로 크게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시행령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뿌리업종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 금융권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의 차이)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8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 가진 언론과의 공식 간담회이자 윤 정부 1년의 성과를 평가한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이번 현장의견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정하는 것이 노동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에도 주52시간제 개선, 화물연대 등 불법파업과 시위에 엄중한 대처, 규제 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승계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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