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계 ‘난방비 폭탄’ 책임 논란…가스公 "체리피킹" vs 민간 "경영전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직도입 발전사가 최근 논란인 ‘난방비 폭탄’ 관련 책임 공방을 펼치는 모양새다.

가스공사는 민간 직도입사들이 LNG 직도입을 저렴한 시기에만 하며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공급 책임을 가진 공사의 구입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 직도입사들은 LNG를 쌀 때 도입하는 건 합법적인 경영전략으로 민간에 LNG 수급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 공방의 핵심 쟁점은 LNG 도입가격이 비쌀 때 민간 발전사가 LNG를 해외에서 직도입하지 않고 가스공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LNG를 공급받느냐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비싼 가격에도 불가피하게 도입한 공사의 LNG 물량을 편법으로 싸게 공급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직도입 발전사는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페널티를 내고 제한적으로 공사 물량을 공급받고 있을 뿐이라고 맞선다.

전문가들은 양 업계가 책임공방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천연가스 구입단가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구매한 LNG도매가는 톤당 1138.5달러로 민간(720달러)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국내 가스요금은 도매가에 연동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수조원대의 미수금이 있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지만 국내 소매가를 올리지 못해 거두지 못한 차액을 미수금으로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채권발행까지 늘리자 결국 요금을 올리자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당초 민간사가 LNG가격이 저렴할 때는 시장에서 직도입하고 비쌀 때는 구입을 안 하고 가스공사한테서 물량을 구입하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간 측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가스공사 측은 민간사가 LNG가격이 비쌀 때 구입도 안하고, ‘선택적 발전기 가동’을 통해 발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직수입 발전사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는 안정적 전력공급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통제하고 있다"며 "선택적 발전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민간사가 직도입을 포기한 뒤 가스공사에 공급을 신청할 경우 평균요금제의 140%로 구매하도록 하는 페널티 부과조항을 마련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발전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지금 전력구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까지 있어서 회사 사정에 따라 입찰을 안할 수도 있다. 가스공사가 선택적 발전이라고 지적한 게 그런 경우일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앞서 말한대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책임공방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LNG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무의미한 논쟁이다. 민간 직수입사들은 경쟁력 있는 연료도입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만 의존하던 천연가스 공급채널을 다원화해 국가 에너지수급 위기시 사업자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막대한 재무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스공사와 한전(한국전력공사)을 보완해 LNG터미널과 발전소 같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담당하고 있다"며 "천연가스 직수입과 민간 발전 제도가 도입된 주요 취지"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위기 상황에 국내에서 책임공방을 하기 보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기존 가스공사에 민간 발전사까지 함께 참여해 유리한 계약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 차원에서는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안 사다 보니 가스공사와 도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며 "가스공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민간이 전략적으로 더 많은 시장 풀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계약해서 성과를 낸 것을 두고 민간 때문에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스공사가 민간보다 50%나 비싸게 사고 있고 그게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공사와 산업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며 "가스공사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구매자인 일본에 비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더 비싸게 사왔다. 가스공사 차원에서도 안정적 물량확보와 함께 좋은 조건에 계약해 도입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