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대·중기 '동상이몽'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 발대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 서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들인 대·중소기업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많아 보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위탁기업)으로부터 완제품 및 부품 제조를 주문받아 납품하는 중소협력사(수탁기업)가 원자재 및 유틸리티 운영 비용 증가분을 그동안 공급하는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물품 제조에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협의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달 3일 공포됐다.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 발대식과 로드쇼 개막식’은 중기부의 제도 확산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대기업 7개사, 중소기업 7개사, 중소기업 협·단체 6곳이 참석했다. 참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중기부가 주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협약 당사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중심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발대식에서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제값 받는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도 "대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 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할 때 올라가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제로 시행하는 만큼 중기부가 (현장) 합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반강제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원가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에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발대식과 로드쇼에 정부와 일부 대기업이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 실천과 확산에 의지를 밝혔음에도 이날 행사장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도 운영을 둘러싼 간극이 드러나 앞으로 시행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원자재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세 등 제조 유틸리티 운영비용이나 원자재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비용 등도 포함되길 원한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반면에 참석 대기업은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생태계 불안이 대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범위와 수준에 입장 차를 드러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주재료가 다양한 생산재의 일부 원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되는지", "연동가격을 올리려면 원자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생산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지"라며 다른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대·중소기업간 이견 해소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경제단체의 행사 불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불참한 주요단체 협회장들과도 면담을 요청해 이들이 연동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8일 로드쇼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를 위해 전국에 30회 이상 로드쇼를 열고, 9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할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모집 독려를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산업은행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