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제 잔재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와 LX,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올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도 시동을 걸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수행한 토지조사사업시 당시의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했는데 전국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4만950필지다. 지구수는 전체 669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는 최종 121개 업체다.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져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대행자 협업으로 지금은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동민 국토부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략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