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방비 쇼크에 취약계층 보호 총력…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확대 등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바우처 관련 지원금을 두 배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15만2000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난방비 폭등 대책에 대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