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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신규 원전 2기 착공, 기존 원전 18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수명연장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신규 원전으로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조기 착공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은 12일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국가 장기 행정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10차 계획(2022∼2036년)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마련된 전기본으로 윤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2년 단위로 수립토록 된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는다.
이날 확정된 10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초안 그대로다. 발전원별 설비계획의 경우 ‘원전·LNG(액화천연가스)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석탄 발전 축소’ 등이 특징이다.
10차 전기본 확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9차 전기본에서 빠져 착공도 못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원개발실시계획도 2015년 9월 신청했지만 아직도 산업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부지매입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에 원자로 주기기 제작 발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를 지을 건설사 선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건설 초기 단계에 있다.
10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된 만큼 나머지 행정절차와 함께 건설사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설 허가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내년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고사 직전이다. 원전 수출을 하려 해도 국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기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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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기본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차 전기본은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를 계획했다.
2036년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 반영,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142.2GW(실효용량)으로 전망했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했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전력수요는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했다.
한전 PPA(전력구매계약)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계획연도(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전력소비량은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을 각각 추진한다.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본 확정 이후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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