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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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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 대신 대출 이자만 높은 시중은행들? 국힘 "부탁 및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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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만 올라 시중은행 이자 이익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과 관련, 금융 당국에 철저한 위법 부당행위 감독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중은행들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내지 4.27%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p가 떨어진 것"이라며 "반면 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최대 8.1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무려 5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예대 금리차 확대와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 주요 시중은행들 성과급 책정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언급한 뒤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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