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서울의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에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35층 높이제한 폐지 내용. 서울시

이에 따라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울 내 아파트는 35층 이하로만 지어져 도시경관이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를 통해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와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