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전기·가스요금 상당 폭 인상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떨어진 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국제 유가 등 고공행진을 하던 에너지가격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생산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의 연료비나 가스 도입 단가 등이 떨어지거나 상승 둔화한 점도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 폭의 확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적용할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폭을 새해 시작 이틀 전인 오는 30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폭 확정 시기를 이처럼 미뤄놓은 것은 전력당국과 물가당국이 최근 내년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인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폭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을 제안한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산업부와 한전의 이같은 인상 폭에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문제를 넘어 당장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후까지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841원 늘어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

국내 전력 도매와 소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올해 3분기까지만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환 채권 발향 한도 상향안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 5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