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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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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4 15:48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반도체 제조 공정

▲반도체 제조 공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반도체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앞으로는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해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해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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