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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탈원전 폐기 가시화…원전 비중 ‘쑥’ 가동률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4 15:48

- 2030년까지 현재 25기인 원전 28기로 확대 계획



- 동해안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제약 불안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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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 신한울 1호기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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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와 5년7개월 만에 재가동한 한빛 4호기 등 대형 원전들이 전력시장에 속속 진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 공약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설계수명 도래 원전 계속운영 등 방식으로 현재 25기(신한울 1호기 포함)인 원전을 최대 28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석탄화력발전도 전면폐기를 외친 전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도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국내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은 27.4%로 설비용량 23.3기가와트(GW), 원전기수는 24기였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4기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까지 건설될 경우 국내 원전은 최대 30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1.8%까지 대폭 줄이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

원전 비중의 증가에도 원전 가동률 상승은 미지수다. 원전은 연료비가 가장 싼 기저 전원으로 최우선 가동 대상이다. 하지만 신한울1호기 및 한빛4호기 등 원전 2기가 최근 나흘 사이로 사실상 동시 전력시장에 들어면서 전체 전력수급에 비교적 여유를 가져 발전기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전 설비 확충에도 원전 밀집지역인 동해안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송전망은 늘어나지 않아 원전 가동률 상승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설비는 총 25기다. 국내 원전은 지금까지 27기가 건설 준공됐으나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 2기는 폐쇄됐다. 즉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전력 공급능력으로 잡히는 원전은 현재 20기다.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산한울 1호기(1.4GW)와 11일부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되는 한빛 4호기(1GW)를 포함됐다. 현 원전설비 25기 중 신고리 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5호기 등 5기는 정비중으로 전력 공급능력에서 빠졌다.

국내  원전 현황
발전소명상태노형설비용량(MW)
고리2호기가동중가압경수로 650 
고리3호기가동중 950 
고리4호기가동중 950 
신고리1호기가동중 1,000 
신고리2호기정비중 1,000 
새울1호기가동중 1,400 
새울2호기가동중 1,400 
월성2호기가동중가압중수로 700 
월성3호기가동중 700 
월성4호기가동중 700 
신월성1호기정비중가압경수로 1,000 
신월성2호기가동중 1,000 
한빛1호기정비중가압경수로 950 
한빛2호기가동중 950 
한빛3호기가동중 1,000 
한빛4호기가동중 1,000 
한빛5호기가동중 1,000 
한빛6호기정비중 1,000 
한울1호기가동중가압경수로 950 
한울2호기가동중 950 
한울3호기가동중 1,000 
한울4호기가동중 1,000 
한울5호기정비중 1,000 
한울6호기가동중 1,000 
신한울1호기가동중 1,400 
총 25기가동중 20기
정비중 5기
 24,650 


국내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시장 진입은 전력수급 안정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한전은 최근 국회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이 막혀 당장 전력구매 대금 지급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내년 1월 셋째 주 90.4∼94.0GW로 예측하면서 올 겨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산업부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전력공급능력을 감안할 때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장에 진입한 원전 2기 외에 현 정부 임기내 추가될 원전이 더 있는 만큼 향후 전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준공을 앞둔 신한울 2호기,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동해안 권역 송전망 부족으로 원전은 물론 민간석탄화력발전까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신한울 1호기 원전과 강릉안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으로 동해안 지역에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최대 6.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2024년 기준 동해안 총 발전전력은 17GW로 예상된다. 동해권 전체 기저발전량이 17GW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수도권 송전량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려야 한다. 현재 송전용량으로는 내년부터 연간 5.4GW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그대로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측은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본다"며 "한전이 아무리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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