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5000원 오를 듯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전기요금이 최소 월 평균 1만 50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직 인상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 인상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한 4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h당 50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350원 늘어난다. 100원이 오를 경우 3만 700원이 늘어나게 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

국내 전력 도매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은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올해 3분기까지만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채권 발향 한도 상향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당장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측에서 상향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한전이 12월 달 전력판매 대금을 못 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전의 부도는 곧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도 연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전력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 측도 "올해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발행까지 막혀 당장 다음달부터 외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일단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한전채 부결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당혹스러움은 역설적으로 에너지 이슈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위태로운 한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부결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